12일 첫 회의 개최..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 개최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관리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된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개선을 위해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고용부 권창준 차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고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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