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측 "당시 비상계엄에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 서울고법,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개시 결정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측이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 측은 "역사적 재판이라 당연히 공소기각을 구하지만, 예비적으로도 실체법적으로 내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동시에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이라는 죄명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당시 발령된) 비상계엄 자체가 문제 있다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입증과 관련해 쟁점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청구인 측 주장이 공소기각인지 증거법적 문제 주장인지 내란 혐의만 다투는지, 살인 혐의도 무죄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면 10·26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가수 심수봉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수봉씨는 직접 목적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17일 재판을 속행해 봉지욱 기자(전 뉴스타파 기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봉 기자는 10·26 사건 재판의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정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