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에게 안 기대는 자주 방산…우리 손으로 평화 지켜야"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 2025-10-23 17:37:32
방산육성 전략 기조 'T·O·P' 설정…재외공관 전진기지 삼아 수출 지원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남에게 기대지 않고 자주적 방위산업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 기업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으로 100조원을 넘겼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비공개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방산 육성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전략 기조를 'T·O·P'로 정했다. T는 '투게더(Together)'를 의미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해 나서겠다는 뜻이고, O는 '온 스피드(On speed)'로 신속한 추진 의지를 담았다. P는 '퍼포먼스(Performance)'의 약자로 성과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신 기술의 선제적 도입 및 우리 무기체계와의 접목,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인센티브 도입 등이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방산 수출의 경우 민간기업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대통령실을 콘트롤타워, 각국 재외공관을 전진기지 삼아 기업들을 모든 수출 단계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외교 이벤트 역시 정부의 방산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야 방산 전문인력이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제도를 우회해 민간에 취업한 뒤 로비를 벌이는 사람도 있다"며 "방산뿐 아닌 모든 분야의 취업 제한제도를 전면 점검한 뒤 긍정적인 방안은 극대화하고 좋지 않은 부분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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