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4대 분야 10개 중점과제 보고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늘린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에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분야에서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추진방향

우선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늘리고 불법촬영물등 탐지·삭제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도 올해 15개소 30명에서 내년 16개소 48명으로 확대해 상담, 법률·의료지원, 수사 동행 등 피해자 밀착지원도 강화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반복 신고 등 재발 우려가 높은 위험군 피해자가 폭력위기에 다시 놓이지 않도록 위험수준에 따른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도 내년 상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 대응 등 필요한 법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 사업도 올해 32억에서 내년 40억으로 늘려 연 2,700건 이상 처리할 예정이다. 

SNS·온라인 등에서 자살·자해 등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해 위기청소년을 신속히 발굴하기 위한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규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한다.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한다.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해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화하는 공론의 장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한다.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균형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직업훈련도 확대 지원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 등을 통해 성평등가족부의 강화된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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