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출시 삼성 갤럭시·애플 아이폰 등 4종 187개 앱 점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인정 시 관련 법령 따라 조치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처음 구입 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application)’에 대해 최초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 돼 있는 앱 187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앱이다. 

방통위는 해당 앱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지트 인(Samsung Visit In), 보안 와이파이(Wi-Fi) 등 5개 선탑재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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