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 개선된 제도 대학 현장 적용 사례 공모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교육부는 28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타 대학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1단계 전문가 평가, 2단계 소통24(https://sotong.go.kr)를 통한 온라인 참여형 국민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해 교육부장관상(대상1, 우수상4)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동 공모전은 울산대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해 대학이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혁신 사례가 현장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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