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보증 지원범위 확대로 최대 47만6만호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 지원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정부가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기존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먼저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이에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천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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