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부-17개 광역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소개..다른 시도로 확산 방법 논의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의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해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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