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개최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이달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정책방송(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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