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독도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 지난 1월에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에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종합계획으로서 독도와 독도부면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관리ㆍ이용을 위한 범정부적 기본구상,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3월은 지나해 전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조례’를 제정했던 것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상징적으로 잘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평식 해양정책국장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도 완화조치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친환경적 정비와 정밀 안전진단, 방문객에 대한 범부처적 종합적 안전대책(‘05,7수립)의 지속적인 추진과 독도박물관 분관 수도권 설치 추진, 독도관련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민간 학술ㆍ홍보활동 지원, 교사 등 전문가 집단의 독도 견학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해역 광물자원 정밀탐사, 독도해역 수산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독도 해양생태계 및 환경변화 정기 모니터링 체제 구축, 독도관련 학술ㆍ연구자료 D/B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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