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약품 통합: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동양권 대부분‥국민건강 위주로 하라! (표1)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현황

　문희 의원이 “식품안전관리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관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미국만 FDA에서 식품과 약품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는 완전통합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문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등 동양권국가 대부분은 완전통합형이며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보건부내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통합분리형이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하고 있었다.(표1)

　문희 의원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식품과 의약품을 동일시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관리를 보건복지부에 맡기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말했다.

　이어 “식품별로 흩어져있는 식품관리부처를 통합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 그러나 식약청을 해체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식품과 의약품 모두 인체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의약품과 식품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이 염려스럽다면 식약청의 안전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안(案)대로 정부 조직만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청 중심으로 해야 하고, 식약청 폐지는 불가하다”는 안(案)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정부에서 이미 금년 3.2. 결정된 일이기에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문 의원은 ‘식약청해체가 올바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현 기자

설명

*완전 통합형=미국 FDA와 같이 단일기관에서 통합 관리

*통합 분리형=단일 부(Department) 산하의 다른 기관에서 관리

*완전 분리형=서로 다른 부(Department)의 각각의 기관에서 관리

■동양권=동양권은 식품과 의약품(한약재 포함)의 기원을 동일(食藥同源)하게 여기는 것이 국가의 일반적 관리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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