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today.co.kr 국무총리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한ㆍ미 FTA 추진, 저출산 문제 등 5～6월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한총리는 취임 후 처음 개최된 이번회의를 통해 재경ㆍ교육ㆍ과기 부총리 및 통일ㆍ복지부 장관 등 5대 분야 책임장관들과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깊이 있고 실질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회의의 주요내용으로는 한ㆍ미 FTA 관련 협상준비에 우리 측 협정문 초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보고를 마친 후 5.19(금) 미국과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하며 한ㆍ미 FTA 관련 홍보도 대국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중인 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한ㆍ미 FTA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남북, 북미관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을 구성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지원하고 북한에는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미국에는 북한인권ㆍ개성공단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불법 공무원 단체에 대한 대응은 범정부적으로 합법노조로의 전환은 지원하되 불법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엄정 대응키로 하였다. 또한 불법 노조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5.31 지방선거에 공무원단체가 불법 개입하는 것에도 적극적 대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유가 및 환율하락 대책에 대해서는 고유가와 환율하락의 충격이 우리경제에 무리 없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정책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며 고유가 관련 정부의 선도적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민간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해외 자원개발 노력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환율하락에 대해서는 국내외환 수급요인과 글로벌 환율추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해외투자 자유화 등 외환규제 완화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안정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소진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