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국회비준 촉구! 문화관광위원회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4당 의원 공동 성명서 -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은 2003년 2월, UN이 제57차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어 4년째를 맞이한다.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다양한 문화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인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 선포되었다.

　올해는 특별히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148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먼저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로 더욱 뜻 깊은 ‘세계문화다양성의 날’이 있게 한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도 문화다양성협약의 핵심인 스크린쿼터제 사수를 위해 두 달이 넘도록 투쟁을 계속 하고 있는 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동 협약 29조에 의해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을 거쳐야 발효된다. 이미 캐나다는 2006년 2월 의회의 비준을 거쳐 첫 번째 가입국이 되었으며 유럽연합 가입국들도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 국회는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문화다양성 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비준을 결의하고, 정부에 국회 비준안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의 촉구에도 기한 없이 내부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48개국이 합의한 문화다양성 협약 채택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이끌어낸 주인공인 스크린쿼터제를 절반으로 축소했다. 스크린쿼터제는 명백히 문화다양성 협약 ‘제6조 - 국가적 차원의 당사국 권리’에 있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에 해당하며 그러한 근거는 2006년 문화관광부의 검토보고서 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한 국가들이 우리의 ‘스크린쿼터제’를 지지하는 것은 물론 자국의 문화정책에 모범으로 삼고 있는 시점에 정부 스스로 ‘스크린쿼터제’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한미FTA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이용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문화다양성협약이 국내 문화정책의 근간이 되고 국제 문화교류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국회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함께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면 재검토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함께 협약에 찬성한 나머지 147개국과의 약속이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태도이다.

　이에 우리는 6월 국회에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비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여 문화다양성협약의 국회비준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이 실질적인 의미를 구현하는 정책이자 문화다양성의 핵심적 정책의 하나인 ‘스크린쿼터제의 회복’과 문화다양성을 진작시키는 문화정책 입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6년 5월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재윤(열린우리당), 손봉숙(민주당), 정병국(한나라당), 천영세(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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