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이후 후속조치 등 논의 1일 부총리

지난 1일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 책임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5.31 지방선거 이후 후속조치, 한 · 미 FTA, 최근 남북관계 등 6월중 주요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5.31 지방선거 후속조치에 관련하여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종전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피는데 더 큰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주요정책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여당과의 정책협조와 더불어 야당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과열된 사회분위기를 조속히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전 · 현직 단체장 교체시기를 틈탄 공직사회 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수립 ·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저출산 ·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대책은 오는 16일 제4차 저출산 · 고령화대책 연석회의에 보고하고 6월중 경제 · 사회 각 부문의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연석회의 합의사항을 정책수립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계절적으로 재난 취약시기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화재, 풍수해, 태풍 등 분야별로 재난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영화관이나 사우나,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보 및 대응을 위하여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함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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