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today.co.kr 여성부출범1주년

여성ㆍ가족정책, 이렇게 달라졌다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을 2005년 중앙 및 광역지자체에서 이어 2006년에는 기초지자체(시범 시행)까지 대폭 확대하였으며 추진과제도 대폭 늘렸다.

여성ㆍ가족ㆍ보육 분야별 3대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즉「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보육발전종합계획」,「건강 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가족정책 총괄부처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취약계층 여성 지원부서의 신설, 취약계층 여성 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여성장애인의 자활과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아동양육지원 체계’ 구축

보육예산이 대폭 확대, 기본보육료 제도 도입, 국, 공립 시설 기준 완화 등으로 공보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까지의 보육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아울러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62%에 해당하는 61만 명의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혜택이 확대되었다.

▲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조성’에 국민적 공감대 확산

자녀출산 시 일정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아버지출산휴가제’ 도입 등 아버지에게도 양육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기타 정부정책에서의 우선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담고 있는「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가칭)을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직장의 가족친화프로그램 활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족친화지수(FFI Family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올 하반기 기업, 대학, 정부 (부, 청, 광역시, 도, 시) 등 2,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다양한 가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박물관, 학교 등을 활용한 ‘가족친화적 마을’을 조성하고 우수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이다.

▲ 가족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기반 마련

부모의 예상치 못한 야근, 질병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별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연계사업과 자녀양육관련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육아관련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육아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동’을 만들기 위해 ‘07년 시범사업이 실시(보건복지부)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 중 발달장애나 중증질환 아동을 돌보고 있는 가족의 과도한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레스파이트(Respite)’ 지원 사업을 개발, ‘07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로 사회통합 추진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법인 ‘모부자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비 지원 범위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인 자녀와 외국인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지원 확대, 미혼모시설에 자녀 양육 기능 추가, 미혼 양육모 그룹 홈 운영 근거 마련(6월 현재 국회 계류 중)하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복지 자금 대여 용도에 ‘전세 자금’을 추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하였다.

또한 미혼모ㆍ부 발생 예방을 위해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미혼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시설 기능 개선했으며 국내 최초 부자보호시설(인천) 연내 설립 무주택 부자가정 지원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과 다문화 가족(가칭) 지원에 대한 법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에 힘쓰고 있다.

-민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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