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복지 4년의 평가 참여복지는 아직도 미완성 - 한나라당고경화의원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2007년 2. 12일 오후 5시30분에 벌어진 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 참여정부에 혹독한 평가와 지적을 했다.

현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부터 미완성 된 것으로 참여복지는 ‘空約에 불과했던 빈 보따리’ , ‘생산적 복지보다 더 후퇴’, ‘치밀한 준비없이 추진하다 위기 초래’, ‘서민 살림살이 더욱 악화’ 되었다고 했다.

-참여복지 정책의 4가지 문제점으로는

1.정책간 충돌로 혼란 초래

2. ‘장기계획’위주의 후속 대책으로 선행 정책의 문제 은폐

3. 평가와 측정은 ‘손쉬운 지표’로만 설정

4. 중복되는 사업 많고 정책통합성 떨어진다고 했다.

-참여복지는 실패한 정책으로

1. 양극화와 빈곤화를 더 심화시킨 정책

2. 사회투자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한 정책

3.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더욱 넓힌 정책

4. 지역간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킨 정책이라고 했다.

또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로는

1. 일자리 창출 - ‘안좋은 일자리’만 창출했다

2. 사회지출 규모 - ‘허구적 분배정책’에 불과했다

3. 지역아동센터 -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없었다

4. 여성 보건 - 여성의 건강 불평등 문제는 외면되었다고 했다.

참여복지는 ‘空約에 불과했던 빈 보따리’부분을 좀더 들어다 보면

Ｏ 실체 없이 일단 ‘용어’부터 쓰기 시작

Ｏ 참여정부 1년은 참여복지를 파악하느라 ‘허송세월’

Ｏ 참여복지는 부실시공 체계(7S분석)

Ｏ 복지분야 ‘공약’ 4년 성적표는 ‘낙제’ 라고 혹평을 했다.

정성길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