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요금인하, 가격급등 품목 점검·관리 소비자물가 상승

최근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대비 식료품비·유류비 등 생활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 소비자물가 동향

국제유가는 구조적 수급불균형과 OPEC의 고유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19.7% 상승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 증가와 세계 곡물생산능력 부족 등으로 밀가루 등 국내 곡물가공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설 수요 등으로 사과, 배, 조기 등 일부 품목이 오르면서 전월대비 다소 상승했다. 교육비는 3월 중 각급학교 납입금, 학원비 등이 추가로 인상되면서 교육비가 상당폭 상승할 전망이다.

공공요금은 행정수수료 인상으로 전월비 0.4% 상승했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비용 상승요인을 반영한 연초 가격조정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및 서민·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재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민생활 안정대책

정부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휘발유, 경유 등의 탄력세율을 10%로 인하한다. 지식경제부는 유류세 인하효과가 4개 정유사 및 1만 20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4월 중 일반소지자들이 인터넷으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유류세(170월/리터당)를 전액 면제하고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연 10만원 한도)를 환급한다.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달 2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오전5~7시, 오후8~10시)에 도로공사 운영구간에 대해 통행요금을 최대 50%인하하며 민자고속도로는 손실액과 관련된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밀대체식품 보급 확대를 위해 수입쌀로 만든 쌀라면 등 쌀면 공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민생활 안정 저해요인 관리

정부는 원가상승요인을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을 통해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등 17종의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 시행된 학원수강료 표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이달 중 실시한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학원광고물, 인터넷 등의 수강료 표시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미이행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법에 의거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지자체의 물가지도점검반을 업체별 담당관 시스템으로 전환해 국세청과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별 상시 합동점검반을 지자체에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철·철근은 오는 15일까지 매점매석 품목으로 고시하고 밀가루, 중간재 등 매점매석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상한 금액보다 저가구매할 경우 차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도록 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해 환자의 의약품비 부담 경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홍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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