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를 실용·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통일부의 올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기본방향은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증진 노력을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경제 재도약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됐던 국민적 비판을 수용,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생산성 있는 남북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통일정책 추진방식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 남북대화), 유연한 접근,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통일정책 추진 4대 원칙으로 꼽았다.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비용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라는 실용·생산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북정책 5대 실천 기준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구체적 실천과제와 관련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남북경협 추진 차원에서 ‘자원개발협력’을 북한 지역으로 확대해 국내 자원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남북경협기업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최우선적 해결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홍선화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