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장관 북악산탐방

-기능 재조정, 중복·효율성 검토 후·통합내지 폐지-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북악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성곽을 구석구석 돌아보았다. 이 자리에는 기자단과 산악인 엄홍길, 성곽을 전문으로 연구한 성곽 역사 해설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보존 되었던 우리 문화재가 방치 됐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부 민가에서는 성곽을 쌓던 돌을 자기 집 담벼락 받침대로 쓰는가 하면 성곽일부 위에 벽돌담을 쌓아 개인 집을 짓기도 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이런 지역에 대해 복원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구간도 보였다. 탐방 중간에 잠시 휴식 중 동행한 일행의 하모니카와 만도린 연주로 즉흥적인 산상 음악회가 열리기도 해 지나가던 행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계속 탐방 길에 올라 끝 무렵 북악산(백악산)정상에서 바라보는 이조시대 한양의 성곽은 일부가 없는 인왕산 구간에서 남산 등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탐방이 끝난 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유장관은 취임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1년은 보낸 것처럼 격동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본인의 뜻과 표현이 다르게 보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단체·기관장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에 맞는 현장중심에 맞게 일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현재 48개 산하기관 중 19개 기관만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다.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업무보고를 받겠다.

또 35개 소속 공공기관은 구조조정·예산절감, 통·폐합 시행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보이겠다. ‘구조조정’의 의미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 재조정 차원, 즉 기능 중복 여부와 예산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정부 내 공공기능 중 강화할 것은 더 강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축소 내지 폐지하고 민간에 맡는 것이 적당한 기능은 민간이양 하는 등의 뜻이다.

또 공석인 단체장들에 대해 우선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조직을 개편하고 단체장을 법에 따라 공모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문가를 영입하기위해서는 추천제도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또한 행정경영 도입으로 10%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경제 창출에 써야하나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통·순수예술 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써야한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겠다. 간접지원·사후지원을 하겠다.

문화부는 일 잘하는 부서로 국민·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전 직원이 1주일에 한번이상 현장에 가서 보고 건의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겠다.

또 국립극장 불거진 대관문제에 대해 ‘국립’자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이 이해 할 때 까지 바르게 하겠다.

또 문화부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부터 제대로 하겠다. 대도시의 먼 곳부터 시작하겠다.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불균형을 해소 하겠다. 오지로 가서 지역과 융화하고 화합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겠다.

체육은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를 시키겠다. 중·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 중심으로 예술·체육을 지원하겠다. 교사가 부족하면 강사제도를 도입 할 방침이다. 교육·타 부처와 협의 하겠다. 육상·수영같은 비인기종목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영화는 스크린쿼터제로 축소 된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대부분 시장 논리에 맡기고 영화 저변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겠다.

또 기자들이 묻는 구조조정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는 현재 9위에 있는 우리 문화 산업을 세계5위로 상향시키는데 통·폐합하는 것으로 효율적·합리적으로 하겠다. 전에 일부 기관장에 대해 본인 뜻은 아니지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사과전화를 하기도 했다.

또한 문화 강대국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복·필요성 여부를 검토·진단하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고 많은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자세한 일정은 향후 밝히겠다고 했다.

정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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