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실용성 제고·부처자율성 확대·평가지표 축소 등 청와대

정부업무평가 시 주요정책, 재정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부문별 부처의 점수를 종합해 등급을 공개하는 종합 기관서열화가 사라지고 평가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방식이 변한다.

부처의 평가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부문과 지표를 핵심위주로 간소화했고 자체평가시 부처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부처의 자율성과 타당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소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포함함으로써 평가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평가결과는 소속 직원의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을 강화토록 하고 대국민 공개를 확대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은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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