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국내 및 해외에서 피해를 입게 된 사례와 피해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해 시행되며 지난 3년 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천 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특허청, 관세청 등 지재권 보호 유관 부처가 공동 참여해 조사결과도 공동 활용함으로써 부처 간 지재권 보호업무 공조의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정회, 시장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ㅎ 피해사례를 수집ㅎ게 되며 통계목적 이외에 철저한 비밀이 유지된다.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재권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게 통보되며 피해 기업의 의사에 따라 무역위,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해 시정조치, 검찰고발, 통관금지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진다.

아직까지 국가 전체적인 피해규모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지재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게 될 의미 있는 통계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피해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 추진한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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