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명의 재산 국유화, 미등기재산 국가로 등기해 -

정부는 ‘85~’03년간 2차례에 걸쳐 무주부동산, 일본인 명의 재산 등에 대해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했지만 수작업 색출로 인해 상당수가 누락됐었다.

이에 ‘02년 9월 대법원의 등기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등기전산,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해 누락재산을 추가 색출했으며 ’08년 5월 말 제3차 권리보전 조치 추진실적은 95.2%로 일본인명의 재산 99.3%, 무주부동산 95.8%를 조치완료 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제 3차 권리보전 조치를 통해 일본인명의 재산 22,047필지 14,398천㎡를 국유화했고 기타 미등기재산 4,809필지 8,479천㎡를 국가로 등기해 총 31,790필지 29,139천㎡를 새로 국가로 등기했다.

나머지 미 조치된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은 6월 말까지 최대한 추진해 제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일단락 짓고 기 조치 완료한 재산에 대해서 토지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및 국유재산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해 권리보전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한다.

한편 6월 말 미조치 잔여재산, 검증결과 미흡하게 처리된 재산과 향후 추가 발견되는 재산을 제 3차 권리보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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