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민간이양 등을 통해 인력 규모 조정 -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를 열고 금년도 소요정원으로 확정됐던 5,253명 중 1,813명만을 증원하기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개정령안’등을 실의·의결했다.

이번에 보강되는 인력은 금년 예산에 기 반영된 인력수요를 전면 재검토해 전환배치가 불가능한 전문연구직 또는 함정·헬기 운영인력 등에 한해 최소한으로 재조정된 인력이다.

또한 당초 소요를 축소 조정함에 따라 올해 책정된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액 중 1,548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 신규 도입된 1,500톤급 등 해경함정 8척, 헬기 1대의 운용인력 110명, 인천공항 제 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 국립과천 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및 전통문화연수원 등 신축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인력 등 44명이 보강된다.

한편 작년 7월에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감축된 전·의경 인력 5,443명의 30%인 1,635명을 경찰 및 교정공무원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앞으로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제2단계 정부조직개편’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통해 인력감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즉 시설·장비 도입 및 법률 제·개정 등 꼭 필요한 부분에는 필요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되 제도개선·규제개혁 등을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이양·민간이양 등을 통해 인력 규모를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감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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