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이후 총 77건 수사기관 이첩 … 63억 3백만 원 환수 보조금 관련 부패 유형 (2002

정부보조금이 집행과정에서 상당부분 편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주요부패 사건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권익위는 2002년 1월 구 부패방지위원회 출범이후 지난 6월까지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한 부패행위 신고사건 515건 중 정부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가 단일분야로는 가장 많은 77건 이라고 밝혔다.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람이 17명, 불구속기소 75명, 고발 6명, 징계·주의통보 등을 받은 사람이 47명이며 이로 인해 추징·환수한 돈은 총 63억 3백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정부보조금과 관련해 검찰·경찰 등 조사기관에 이첩시킨 주요 부패신고 사건을 내역별로 보면 마을회관이나 농업용 창고 건립, 농업경영 개선 등에 쓰인 보조금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보조금 주요 신고사례에서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횡령수법은 실제 지출보다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금만으로 사업 완료 후 일정부분 자기 부담을 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이었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 규모와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조금은 별도 통장과 도 회계로 관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과 물품구매 시는 반드시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각종 정부보조금의 불법 횡령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조금 횡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심도 있는 조사확인을 거쳐 투명한 보조금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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