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19억 179만원 부과, 중개업자 3인 영업정지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07년도에 실거래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자를 조사해 허위신고 145건(254명),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을 적발·처분했다.

허위신고자 254명에게 과태료 19억 179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중개업자 3인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했다.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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