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9명의 공직자가 위법ㆍ부당하게 수령 쌀직불금

행정안전부는 각급 기관의 쌀 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2,49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위법ㆍ부당 수령자로 조사된 공직자 명단은 12월 5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됐다.
이중 공무원은 2,184명 공기업 임직원은 315명이며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이 531명으로 전체의 24%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는 1,653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쌀 직불금 T/F에서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각급기관에서 직불금 전액을 반환 조치하고 필요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실경작자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의 별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부당수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ㆍ제보 농식품부전수조사 결과 및 국회 국정조사 특위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적인 조사를 벌여 쌀 직불금을 위법ㆍ부당하게 수령ㆍ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공직자 쌀직불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045명이 자진신고 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부당수령자를 판정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 부당 수령자로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명웅 기자

※알림 : 위 사진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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