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자를 위한 감세법안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1%부자를 위한 감세법안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서민·중산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구성하라!

전 세계적 경제위기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1%부자만을 위한 예산 및 관련 감세법안을 12일까지 졸속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법정기한 내에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반대로 12월 말까지 가서야 처리되는 게 다반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위기상황이라는 미명하에 1%부자예산·법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졸속타협 해준 것이다.

물론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미증유의 경제위기상황에서는 서민·중산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리고 서민·중산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만 거꾸로 부자감세를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1%부자감세를 막겠다는 민주당의 결기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오로지 법인세·종부세 등 부자감세만이 있었다. 그동안 줄기차게 추진했던 종부세 폐지반대 서명운동은 빛바래고 말았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현행 1~3% 세율에서 0.5~2%로 인하되었다. 종부세율 0.5%인하는 재산세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 12억원까지의 종부세율 0.5% 인하는 사실상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린 것과 마찬가지다.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으로 인해 명의분산만 하면 부부세대별 24억원까지의 주택에는 종부세를 사실상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1%부자감세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모임’(약칭 국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당 지도부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당 지도부는 1%부자감세 예산 및 관련법안의 졸속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1% 부자·대기업을 위한 감세가 아니라 99% 서민·중산층을 배려하는 서민복지정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럼으로써 혼돈된 당 정체성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종부세, 법인세 등 부자감세법안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서민·중산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구성하라!
미증유의 경제위기상황으로 서민·중산층 및 소외계층이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를 비롯한 제 정당·시민사회세력이 참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여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부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토목중심SOC, 대운하추진획책 등을 막아야 한다.

진정한 제1야당이자 서민·중산층 정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졸속처리에 더 이상 들러리 서서는 안 될 것이다. 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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