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확정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

정부가 고유가 극복, 무역 수지 개선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2012년 까지 국가 에너지 효울을 11.3%개선하기로 했다. 12.15일 정부는 총리주재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8.27)의 수요부문 이행 계획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에너지소비 부문별 혁신시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해 원천·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산업부문은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한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가 이번 계획의 중심이다.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을 위해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백열전구도 2013년 까지 퇴출 시키기로 했다.
그 외 정부는 에너지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2009.7월부터 생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하며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건축기준도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하였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기간(2008～2012) 동안 18.3조원이 투입되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2012년 34.2백만toe의 에너지 절감이(금액으로는 9조 5천억)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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