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대응을 위한 제 1회 TBT 워크샵 열려 WTO TBT 통보현황 (건)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으로 국가간 자유로운 상품 교역에 장벽이 되는 현상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 대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2월 17일 산업분야별 업종단체와 수출기업 및 TBT전문가들과 효과적인 국내대응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제 1회 TBT워크샵을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ㆍ안전ㆍ환경과 관련된 기술규정과 표준이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무역장벽은 WTO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되지만 기술장벽은 현실적으로 무역장벽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있어 각국가들은 소비자의 안전, 환경보호 등의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도입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TBT)은 기술적 내용이 주가 되어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기업에서 별도의 준비와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최근 대표적인 무역기술장벽(TBT)은 미국의 어린이용품안전인증제도, 사우디의 수출품적합성인증서 첨부제도, 인도네시아의 아연도금강판 강제인증, 중국의 정보보안제품의 강제인증 등이 있다. 특히 전세계경제의 침체여파로 각국이 무역기술장벽을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이용하고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로인해 내년에는 WTO에 통보되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이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수출업체의 대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 TBT워크숍에서는 최근 현안이 된 무역기술장벽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발표하고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신속한 무역장벽대응체계와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향후 3년간 30억의 예산을 들여 TBT 종합포탈시스템을 확충하고 신규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해당업체와 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교역국의 법령, 제도 및 표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분석과 수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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