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 브리핑하는 백찬우조직실장

행정안전부는 20일 어제 '2009년 정부 조직ㆍ인력운영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행안부의 보고에 따르면 09년도 정부 조직ㆍ인력운영은 경제위기 상황등을 고려해 '작은정부' 기조는 유지하되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공기업 선진화 등 공공부문의 개혁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내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발굴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정책·사업부서에 전환·재배치해 국정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 인력 등을 활용해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도 공무원 정원의 동결기조를 유지하되 각 부처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소요인력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정부의 기능효율화 방안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기관 중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자치역량 및 국가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관리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법률개정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2월 말까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소요내역과 조직정비방안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1/4분기 중에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추진에 매진하는 정부조직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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