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 논의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12일 어제 청와대에서 제 7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중앙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회 강은희 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대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위기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증지원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은 일선창구에서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은 금융기관 경력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증심사 인력부족으로 일선창구에서 보증지원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감사원에서는 이미 마련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번 대책에도 명확히 적용함으로써 사후책임을 우려해 공무원이 지원을 꺼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증확대에 편승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명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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