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 직권상정 앞으로 어떻게?
이혜선
news25@sisatoday.co.kr | 2009-02-27 11:41:56
지난 25일 국회에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광위) 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했다. 이로 인해 여당과 야당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이미 민주당은 당직자와 의원보좌진이 26일 오전부터 국회 문광위 회의실 입구를 의자로 봉쇄하며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MBC 언론노조도 다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은 26일 성명서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의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상정미수사건으로 국회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고흥길위원장의 문방위원장 사퇴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께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MB악법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여야합의를 파기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한나라당의 사죄와 고흥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26일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 중 직권상정에 관련해 조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을 절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미디어법의 위원장 직권상정을 핑계 삼아서 또다시 국회전체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는 이번 직권상정에 대해 "예전 그 입장 그대로"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올 국회 법안 중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앞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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