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법 미시행 비판
이윤지
news25@sisatoday.co.kr | 2009-10-13 15:27:50
'08년 불법저작물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 4,234억원 이었으며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일부 법무법인의 과도한 고소대행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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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불법저작물로 인한 피해규모는 2조 4,234억원 이었으며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율이 높은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일부 법무법인의 과도한 고소대행 등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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