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규정 국무회의 통과
이용식
news25@sisatoday.co.kr | 2009-10-13 16:11:27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통령령)이 오늘 13일 국무회의를 통과돼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설치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 독립국가를 건설했고 이후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IMF 경제위기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됐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뤘으나 이념적으로 진보·보수의 대립등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악화돼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수준은 OECD국가 중 4번째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사회갈등비용은 민간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09) 추산에 의하면 국민1인당 GDP의 27%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영국, 유럽회의 등 선진국에서도 인종등 국가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력을 결집하기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해 이념, 지역, 계층, 세대 등에서 심화돼있어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등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고 이런 공감대속에서 10.13일 위원회 근거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앞으로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마치고 11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이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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