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1250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표준화되지 않아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50개 생활표준화과제를 발굴해 2012년까지 개선해가는 ｢1250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계획은 대국민 표준화 수요조사, 표준화 경진대회, 소비자단체, 표준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100개의 표준화 과제를 발굴,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50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완료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굴된 생활표준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2010년은 그동안 산업표준화 과정에서 소외 되었던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국가표준을 개선하는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표준의 원년이 될 것이다. 편리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가전 전용 리모컨 표준화, 모바일 기반 금융거래보안 표준화 등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표준화와 장례식장, 결혼식장 서비스와 같이 우리사회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표준화 과제들로 구성돼 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시설과 방범자재 성능기준 표준화,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고령자･장애인용 생활제품 표준화,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의료기기 표준화 등이 있다. 미래 사회를 위한 표준화 분야는 서비스용 로봇 성능기준 표준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표준화 등의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뿐 아니라 자원절약을 위한 휴대폰 배터리 표준화, 음식 1인분 표준화 등도 있다. 이번에 선정된 50개 과제 중 휴대폰 문자입력 방식 표준화, 병원간 검사결과 공동 활용, 주부들이 가장 표준화를 희망하는 김치냉장고 보관용기 크기의 표준화 등과 같이 특허권자, 관련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추진 과제에 선정됐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의 경우 표준화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충분한 협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일례로, 진공 청소기용 먼지봉투의 경우 50개 과제 선정 과정에서 국내 가전 업체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앞으로 소비자들이 표준화된 먼지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표준원은 생활공감 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개선을 위해 다수의 민간인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친서민 생활공감 표준화 추진 협의회’를 발족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과제를 검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표준화관련 기관 및 정부 부처와의 정기적인 협의, 대국민 여론조사는 물론 IT를 활용한 불특정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 시스템 가동 등 생활표준화 과제의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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