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에 비해‘08년에는 아동․여성대상 성폭력이 모두 증가 여성부

여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여성․아동 안전지표체계 구축 및 개발」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가 2005년 53건에서 2008년 63건으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성범죄 여성 피해자 발생건수 및 10만명당 발생건수

	전체		여자		남자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발생건수	10만명당 발생건수
2008	14,992	32.31	14,319	62.99	673	2.84
2007	14,314	30.91	13,552	59.71	762	3.23
2006	14,445	31.27	13,894	61.34	551	2.34
2005	12,451	26.98	12,005	53.04	446	1.90

(0-69세 기준)

※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를 재분석한 자료임

- 죄명분류코드(14,465개) 가운데 강간, 성추행 등 246개 성폭력 죄명별 발생건수를 성별, 지역, 연령별로 추출하여 분석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도 급격히 증가했는데 아동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수가 2005년 9.13명에서 2008년 15.81명으로 7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성범죄 아동 피해자 발생건수와 발생률 (0-12세)

	전체		여자		남자
	발생건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	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	인구 10만명 당
2008	1122	15.81	1051	30.89	71	1.92
2007	1036	14.12	948	27.02	88	2.30
2006	946	12.51	901	25.01	45	1.14
2005	715	9.13	678	18.23	37	.90

전체 성범죄 발생건수 중 아동대상 성범죄의 비중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5.7%에서 2008년 7.5%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2006-2008) 여성․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인천, 광주, 강원지역 등이며 전국 평균보다 적은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 대비 여성·아동 성폭력범죄 피해 발생 비교

구 분	지 역 명
평균이상 발생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평균이하 발생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박사는 “대검찰청 범죄발생 통계원표상의 범죄 발생지역 구분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돼있고 소도시나 군 단위 지역은 ‘기타도시’ 혹은 ‘도시이외’ 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성범죄 발생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비교뿐만 아니라 연령별, 성별이 상호 비교될 수 있는 통계 생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향후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범죄자에 대한 선고형량과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형량을 비교할 수 있는 관련 지표의 생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준기 여성부 차관은 “여성·아동 안전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자체의 사전예방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2010년 지표 고도화 후속 연구를 통해 지자체별로 아동·여성 안전지수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태균 기자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