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95%가 거주하는 분리배출 대상 144개 시․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

[시사투데이 최아영 기자]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등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인 녹색생활실천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및 경제, 사회․문화적인 이슈라는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물은 쓰레기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도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로서 수입․유통․조리 시 소모되는 에너지만도 연 579만toe로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도 연 1,791만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산정된다.

한 예로 우리나라 1,300만 가정이 1주일에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을 버릴 경우 연간 2만1천toe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에 따라 5만6천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주요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제도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지자체별 감량계획 수립 의무화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 모두를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배출량 관리를 위해 RFID기반 종량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거료는 주민 총 부담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가정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 후 처리하는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 감량 중심으로 관리 정책을 전환해 모든 지자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수립․추진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알맞게 제공’하고 ‘먹을 만큼 덜어먹는’ 음식문화 조성

먼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시범사업 참여업소 등에 소형․복합찬기를 2012년까지 10만개소에 보급해 ‘먹을 만큼 덜어 먹는’ 음식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식품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0개소이던 푸드마켓을 105개소로 확충할 예정이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방문해 본인이 원하는 기부식품을 무료로 선택할 수 있는 마켓으로 간장․양념․통조림 등 공산품 위주의 식품을 주로 제공한다.

▶‘과도한 상차림’의 부정적 이미지를 ‘간결’과 ‘품격’있는 브랜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한식문화 르네상스’ 추진

간결하고 고품격의 한식 메뉴를 개발․보급하고 G20 국빈용 오․만찬 메뉴를 개발․활용해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광화문․과천․대전 등 관공서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녹색 한식당 거리 사업 등을 실시해 한식의 낭비적 이미지를 녹색․웰빙 이미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포장․깔끔포장 활성화 및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

조리이전 단계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2012년까지 1,157억원을 저온유통 보관시설․장비 및 산지 반가공 농산물 공급에 지원할 예정이며 소포장․깔끔포장 지원을 통해 소량유통․낱개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해 20% 쓰레기 감량을 달성할 계획으로 올해 가락시장에 도입하고 2012년까지 32개 공영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대형음식점․호텔․뷔페․고속도로휴게소 및 대학․공공기관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가정에는 그린리더를 활용해 계획적인 식품구매 및 냉장고 정리 등 녹색생활실천사례를 전파하고 음식점에는 소형․복합찬기 사용, 친환경 메뉴 식단 활용, 자문단 구성과 종합컨설팅 등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언론사 공동 캠페인,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간 중심의 범국민 실천 운동 및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여성 녹색생활 실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5개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복지부, 문광부, 교과부 등) 중심으로 통합 홍보․교육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녹색 식생활 지침 및 어린이․청소년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교재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2012년까지 20%이상 감축 위해 정책협의회 및 상설 T/F 구성․운영

대책 추진을 총괄하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행상항 점검 및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한 부처합동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를 통해 2012년까지 예상발생량 대비 20%이상 저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톤,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양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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