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사범 예방 및 단속활동 본격 전개 행안부_로고(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일 강병규 제2차관 주재로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선출인원이 총 3,993명에 달해 선거분위기가 조기 과열되며 불법선거운동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제반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일선 현장에서 선거사범을 직접 감시․단속하는 경찰청이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간 협조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줄서기․편가르기, 공무원(단체)의 선거 관여 등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경찰청도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정당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엄정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주요 선거 일정에 따라 1단계(2.1~3.21)에는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5~10명)해 선거사범 수사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2단계(3.22~5.14)에는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선거상황을 유지하며 ‘수사전담반’ 인원을 8~13명으로 증원한다.

마지막 3단계(5.15~6.23)에는 가용인력을 최대 동원해 다른 업무에 우선해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특히 선거일 직전 1~2일간은 전국 동시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앞으로 행안부와 경찰청이 개표가 완료되는 마지막까지 치밀하고 빈틈없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도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 이번 선거가 ‘역대 선거가운데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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