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행정안전부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실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맡았으며 제1주제인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보장을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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