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6,108부 적발, 10명 사법처리 계획 대학교 교내-복사업소(21개소) 위치별 적발 현황1 대학교 교내-복사업소(21개소)위치별 적발 현황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는 대학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출판물(교재 등)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달 2일부터 26일까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 대상 2,200여개 업소 중 210개 업소가 불법복사를 하다 적발됐고 적발 업소의 40%인 85개 업소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적발수량도 전체의 55%인 3,340점이 교내 복사업소에 의해 자행됐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불법복사를 근절하자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품 가격의 절반이면 불법복사 서적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학생들이 불법복사 서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에 적발된 복사업소 중 상습성의 입증이 가능한 10명의 복사업주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저작권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번에 불법복사가 적발된 대학교 교내의 85개 복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교가 나서서 불법복사를 근절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불법복사 단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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