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개선안 마련 5월 중 권고 석유제품 유통 구조도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석유제품의 투명성 및 경쟁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석유업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토론회에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석유제품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으로 투명성 확보 • 타사 석유제품 혼합판매제도 미정착 •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 • 석유제품 수급 및 매출상황 등 의무표시제(유류카드시스템) 도입 ➡

• 국내 4개 정유사 30년간 과점체제로 경쟁관계 미미(시장점유율 98.6%, 시장규모 100조원대로 고집중사업) • 석유수출입업 의무저장시설 요건 축소를 통한 진입규제 완화 ➡ • 석유관련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미흡으로 유사석유 등 발생 (석유담당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개선방안
• 주유소 대상 화재예방 및 기관별 에너지절약 교육만 실시	• 석유제품 관련 교육홍보 등 시책 정부업무평가 반영

권순협 회장(농협주유소협의회)은 주유소간 수평거래 확대, 보너스카드제도 폐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는 유류세분 신용카드 수수료 세액공제 필요를 통한 주유소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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