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 등 지급
장민서
news25@sisatoday.co.kr | 2010-05-18 09:33:26
여성추천보조금 20억여원 3개 정당 지급,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여원 최초 지급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분의 2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외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조금 324억 6천여만원을 7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 20억 7천여만원을 3개 정당에, 장애인추천보조금 2억 2천여만원을 1개 정당에 5월 17일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0년 1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선거사상 최초로 지급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5%이상을 장애인후보자로 추천한 정당, 5%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1%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회의석수 비율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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