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시범운영,‘11년도 이후 매출총액 설정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 카지노

[시사투데이 장민서 기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는「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08.11.17, 이하 ‘종합계획’)에 의거 2010년도부터「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실시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인식과 행태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행산업 사업자의 건전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동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감위는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관련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사행산업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평가방안을 마련․통보(3월)하고, 이어서 사감위 위원 및 각 부처가 추천한 외부전문가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세부평가 지침이 수록된 2010년도 평가편람을 마련해 6월 1일사행산업 시행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사감위는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범운영을 하고, 평가지표 등 세부내용을 분석․보완해 2011년도부터 본격실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는 평가결과를 5개(S, A, B, C, D)등급으로 나누어 평가결과 우수기관(S, A등급)은 매출총량 증액과 도박중독치유예방 부담금 감액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반면, 부진기관(C, D등급)은 매출총량 감액과 도박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증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평가지표는 모든 사행산업 업종(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공통지표와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 최대 ±5점 범위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받을 수 있는 특성지표로 되어 있다.

평가지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지표는 총량준수율, 건전화 제도 준수 및 개선실적,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도, 도박중독예방 교육 및 예방노력도, 도박중독예방 홍보실적 등 5개의 지표(10개 평가내용)로 구성되고 특성지표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교차투표율 개선실적,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실적, 복합문화 공간 조성노력도, 전자카드 도입 실적, 도박중독 치유노력도 등 5개의 지표(6개 평가내용)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감위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 전문평가기관인 ‘평가추진단’을 올 9월쯤 선정해 평가를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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