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면세점 등을 통해 대량 유통 지식경제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79차 전체회의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피조사인인 무역업체 S사는 ‘08~’09년간 원산지가 홍콩으로 표시된 중국산 해외 유명브랜드 손목시계를 총 3,000여개(수입신고금액 2억8천만원 규모) 수입하여 국내 유명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

그간 S사는 국내 유명 백화점(15개), 면세점(1개) 등 22개의 매장에서 총 수입물량의 3분의 1인 1,0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총 2억9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피조사인의 원산지표시 위반혐의가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해당 위반물품에 대조치한 판매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가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위반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판매행위 중지를 명하고 과징금 3,960,51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S사 이외에도 최근 원산지표시위반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는 손목시계 수입업체 3개사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손목시계 시장규모(매출기준)는 1조1,700억원이며, 그 중 수입시계의 비중은 78.2% (9,150억원)에 달한다.

* 연도별 손목시계 수입현황 (KITA.net 무역통계, 수입신고기준, 단위: 1,000US$)

수 입 국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계	138,084	153,359	188,793	230,899	239,389	950,524
스 위 스	73,911	78,642	105,336	135,464	163,237	556,590
중 국	34,214	38,764	51,710	81,010	62,763	268,461
홍 콩	16,468	19,084	17,426	3,818	1,970	58,766
일 본	2,190	3,772	3,572	4,192	6,025	19,751

무역위원회 이승재 무역조사실장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불공정무역 행위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7.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빈번한 업종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추가 지정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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