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기초․교통․간판) 질서 대상 민관합동 캠페인 및 계도․단속 병행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정부는 국격제고와 중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질서 선진화 TF｣회의를 22일 개최했다.

3대 생활공감형 질서(기초질서, 교통질서, 간판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민관합동 캠페인과 계도․단속을 병행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T/F에서는 3대질서의 선진화를 위해 세부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되, 껌·쓰레기 투기 금지, 금연버스정류소 운영강화, 교차로 꼬리물기·불법 주정차 근절 등 국민이 생활 속에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과제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 기초 질서 ① 깨끗한 거리 만들기(환경부·서울시)

② 사이버 질서 지키기(방통위·경찰청)

③ 공공시설·장소 질서 지키기(서울시·경찰청)

󰊲 교통 질서 ① 3대 얌체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운행) 근절(경찰청)

② 음주운전 근절(경찰청)

③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경찰청)

④ 스쿨존 지키기(행안부)

⑤ 불법 주·정차 근절(서울시)

󰊳 간판 질서 ① 간판 정비(행안부·서울시)

② 불법 유동광고물(입간판, 플랭카드, 전단지 등) 없애기(행안부·서울시)

추진방법으로, 생활질서의 성격상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민실천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10개 세부과제중 ｢시민실천 4대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시민실천 과제는 3대 얌체운전(끼어들기․꼬리물기․갓길운행) 및 음주운전 안하기, 공공장소에서와 휴대전화 할 때 작은 목소리로 하기, 깨끗한 거리와 간판 만들기, 사이버 예절 지키기로 하반기부터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리실 육동한 국정운영1실장은 “올해는 월드컵 응원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만큼 시민 하나하나가 시민외교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도 성숙한 시민의식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생활질서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앞으로 정부는 「생활질서 선진화 T/F」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참여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생활질서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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