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자의 입영연기도 2012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가능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정부는 오는 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내의 학력규제를 사실상 완전 해소하게 되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운용관련 학력규제현황 조사결과 294건의 사례를 조사한데 이어, 지난 4.23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향을 토대로 재조사를 거쳐 총 316건의 학력규제사례를 발굴했다.

이미 학력이외의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저학력자도 진입이 가능한 29건을 제외한 나머지 287건(91%)의 학력규제를 폐지․완화해 사실상 공공부문내에서 학력으로 인한 저학력자의 불이익이 모두 사라지도록 했다.

전문계고 졸업자중 취업자의 경우 2012년부터 기업규모 및 업종 구분없이 입영연기 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학과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고교졸업후 무조건적인 대학입학을 부추겼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관련 학력규제 사례 총 316건에 대해 전문성과 학력 필요여부 등을 판단하여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학력규제 폐지 196건(62%), 학력규제 완화 91건(28.8%), 현행유지 29건(9.2%)이다.

학력규제 폐지사례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 승진․보수 산정에서의 학력가점 폐지 92건이 포함되어 있다.

학력규제 완화는 91건으로, 연구직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여서 학력규제를 허용하되, 필요최소학력을 전문학사이상으로 하향 완화했다.

(예)한국국방연구원 연구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연구직 등

또한 이미 학력이외에 다양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진입이 가능한 직위 등 29건에 대해서는 현행유지하기로 했다.

(예)공무원교육원 교수자격기준, 공무원 특별채용 기준 등

자격증의 경우 국가기술자격과 개별국가자격에 대해 학력우대정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556개)의 경우, 대졸자는 관련학과가 아니더라도 ‘산업기사(무경력)’, ‘기사(2년경력)’에 응시 가능하다. (예: 예체능학과 졸업자도 경력없이 기계직 산업기사에 응시 가능)

서비스분야(총 24개자격)에서 학력규제가 남아있던 9개 자격중에서 자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2개자격(임상심리사 1,2급)을 제외한 7개 자격의 학력규제를 폐지했다.

‘개별국가자격’중 학력규제 보유자격의 경우(58건) 이미 대부분 학력규제가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양성교육과정을 거친 자격증이 많은 관계로 현행유지 54건, 학력규제 완화 1건, 학력규제 폐지 3건으로 결정됐다.

그 외에 국무총리실에서는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ㅇ 첫째, 전문계고 졸업후 ‘중소제조업’ 취업자에 한해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10.1월 실시)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확대

ㅇ 둘째, 교과부에서 삭제지침을 일선학교에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지도 명목으로 일부학교에서 존치되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란 폐지를 실질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실시 학교평가에 반영

ㅇ 셋째, 정부부문에 한하여, 기술계고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시행

ㅇ 넷째, 고졸자가 사회에 진출한 뒤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先 취업 後 진학’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학력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학력규제 폐지․완화 후속조치를, 입영연기제 확대등 일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외하고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실에서는 2011년 상반기에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공부문 학력차별완화 세부방안 확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사회로 전환시켜 나갈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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