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 제조업분야에 집중 배정 정부종합청사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지난 7월 30일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해 금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당초 24천명에서 지난 해 수준인 34천명으로 확대(1만명 추가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금년 외국인력 쿼터가 대부분 소진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7월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대통령주재)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논의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관련 대책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당초(3.31) 정부는 금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4천명으로 결정했었다. 이는 지난 해 말부터 꾸준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었지만 국내 일자리 사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회복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2%에 이르고 있는 등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3월에는 5% 수준으로 예상), 중소기업(300인미만)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금년 상반기 인력 부족률이 3.8%(252천명)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증가했다.

한편, 금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24천명의 외국 인력은 대부분 소진되어, 현재 제조업 4분기 쿼터(3,000명)와 건설업 및 서비스업 쿼터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로 중소 제조업체를 비롯한 일선현장의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아울러 신규로 도입하는 1만 명의 외국 인력도 모두 일반외국인력(E-9 비자)으로 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에 우선 배정하고(8,600명), 쿼터가 조기에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 등에도 일부 배정키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번 추가 도입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내국인 취업지원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비전문인력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문인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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