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전북 군산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사례 발표
신경화
| 2010-08-04 10:43:49
[시사투데이 신경화 기자] 여성가족부는 8월 3일 개최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관계자 워크숍'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방안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 설명과 함께 부산시 사상구와 전북 군산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 사례 발표시간을 가졌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주축이 되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244개 모두에 구성되어 있다.
이 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역연대 관계자 워크숍'에서 운영 모범사례를 발표한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2월초 부산에서 발생한 김길태 사건이 90년대 중반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감소하고 낙후된 지역인 재개발지구의 폐·공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폐·공가 철거 및 폐쇄와 함께 폐·공가 책임제 실시, 학교주변 안전지킴이 추가 파견 등을 조치했다.
사상경찰서에서는, 파출소 개소 및 임시 초소를 운영하고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및 순찰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사상교육청에서는 학교내 CCTV 설치, 방과후 학교돌봄서비스, 학교내 성폭력 예방교육 등 조치를 취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시 사상구는 지난 6월, 경찰서, 교육청과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① 돌봄 필요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1:1 연계 강화,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촘촘 안전망 구축 ③ 지역 소재 성폭력상담소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협약체결 ④ 성폭려범죄 발생 시 현장 대응 SOS 활동 등 「지키고 돌보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한편 두 번째 사례 발표에 나선 전북 군산시는 중학생들이 어른의 보호가 없는 초등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건을 검토·분석하고 마련한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건의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거주민이 생계에 급급해 이웃에 관심이 적은 점 등 피해아동이 홀로 있는 상태로 발생한 경우로, 군산시는 지역연대 회의를 개최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및 검사, 등하교 긴급 돌보미 파견 지원, 친모 등에게 피해아동 양육 가능여부 확인 조사 등 조치를 취했다.
군산시내 27개 읍면동 796명으로 ‘사랑의 동네지킴이’를 구성해 등하교 시간 취약지역 순찰 및 나홀로 아동 1:1 결연을 통한 아동보호 활동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용 CCTV 확대 설치, 저소득층 전용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연계 지원, 자율방범대·노인자치경찰대를 통한 예방활동 강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예방교육 강화 및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청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이 날 지역연대 관계자 워크숍을 주재한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향후 아동성폭력범죄 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 확보를 통한 사전 예방이다”며 “오늘 이 워크숍에서 발표된 사례를 검토·분석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연대 운영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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