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기 감축목표 달성 이행 위해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 추진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추진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5일「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민․관 합동 T/F」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격 추진 중인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작업의 주요 내용과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올 초부터 국가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제도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10.4.14 발효) 했고 다(多)배출업체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서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과 온실가스 감축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설립(개소식 6.15)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해 금년 중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설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바, 이는 산업 업종,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5년 단위의 실천목표를 설정해 산업계와 국민에게 구체적 액션 플랜을 제시하고 내년 9월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부여하게 되는 세부 목표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히 크다.

녹색위는 25일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이번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작업은 녹색성장위원회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해 관계부처와의 협조 하에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모형을 다양하게 활용해 추진하되,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녹색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민․관 합동 T/F」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계의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감축량 배분방안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계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 ‘사업장 사례분석사업’을 실시해 감축수단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에 따라 산업별 생산, 고용, 수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에 민감한 배출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적 고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TF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2011년 상반기 중에 경제정책조정회의(現 위기관리대책회의)와 녹색위 심의를 거쳐, 산업(업종별),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달성해야 하는 5년 단위의 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의 수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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