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연, 유·사산, 수태율 저하 등에 따른 1천여만원 배상 발파 소음·진동에 민감한 한우 피해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도로공사 노천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축이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마을주민 103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고 키우던 한우가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10월 가옥의 균열피해는 기각했다. 한우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해 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마을주민들은 2001년 시작된 「수동 ~ 안의간 도로 4차선 확정 및 포장공사」 노천발파 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한우축사농가에서는 유·사산, 수태율저하, 성장지연, 육질저하 피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주장했다.

시공사는 초기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해 2005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발파공법을 일반발파에서 중·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로 변경해 2007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발파 소음도 및 진동도·진동속도 평가결과 발파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대 73dB(A), 64dB(V), 0.25cm/sec로 나타나 건물피해 및 마을주민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한우축사에서는 최대 63dB(A), 0.175cm/sec로 나타나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반 주민이 주변에 공사현장이 있다고 무조건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사관계자에게는 배상결정여부를 떠나서 공사 시 소음․진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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